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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1호)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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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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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발표

○ 정부(관계부처 합동)은 지난 1 6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하였음(`21. 1. 6.)


○ 디지털 뉴딜(21)은 총 12.7조원(국비 7.6조원)을 디지털 대전환 등 과제에 투입하여 국민이 체감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지역 참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특허청, 비전형상표(입체, 소리, 색체 등) 상표 심사기준 개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출원 시 용도 기재 필요

○ 특허청은 최근 ‘트레이드 드레스’의 상표 출원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전형상표에 관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21. 1.)


○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의 상표선택권 문제 해소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의 출원에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21.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10대 전망 발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국가 산업경쟁력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지식재산 이슈를 전문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발굴 선정하였음


○ 이슈안건의 선정은 20년을 관통한 지식재산 10대 이슈와 21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10대 이슈를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함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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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지식재산권 행동계획 발표

○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 EU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위한 지식재산권 행동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발표함


○ 행동계획에서는 IP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 중소기업의 IP 구축 및 활용 장려, 공정한 투자수익의 보장 및 무형자산의 접근과 공유의 촉진, 더 나은 IP 제도 집행, 세계적 수준의 공정 경쟁 증진 등 5가지 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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