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불법SW사용과 처벌근거
  •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나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형사벌로 권리의 침해죄 조항을 규정하면서 침해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24조에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에서는 침해 유형에 따라 친고죄,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저작권법의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 규정상 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친고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