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백문백답

스위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불법SW사용과 처벌근거
  •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귀사가 만약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사” 라면 직접 고소를 하여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회사를 고소하면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합의를 한 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벌금형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직접 침해자인 종업원 및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민사상의 침해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